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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작성자 뛰노세(윤용섭)
ㆍ작성일 2009-08-22 (토) 10:33
ㆍ분 류 기타
ㆍ추천: 0  ㆍ조회: 415      
ㆍIP: 211.xxx.103
2010년 보트 등록법 관련질문
경기도 뛰노세입니다.
 
질문사항이 있어 이렇게 적어봅니다.
 
< 질문주제 >
취미생활용 보트(고무/FRP)  및 보트이동용 트레일러를 관련 2010년 계정법에 맞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 등록비를
내야 한다고 들었는데 자세한 사항을 알지못해 질문 드립니다.
 
< 질문 >
1. 등록 적용대상 ? (예: 고무보트 전체? / 동력or무동력 전체? /그럼 크기도?)
2. 등록 대상? (예: 보트[마력 상관없이]? / 가이드[20파운드 이상]? / 선외기?)
3. 등록 안했을 경우?
    - 단속 담당 기관? 단속 담당부서? 단속 방법? 단속시 처벌?
4. 등록은 어디에? (예: 자동차 등록소? / 법원 등록소? / 시청 등록담당 부서?)
 
* 등등 몰 어떠게 해야 하는지요? 제가 아는 내용은 모든 고무 보트는 등록 대상이라는 겁니다.
   (아울러 보트 승선자중 1명은 소형 선박조종면허 2급이 의무화 된다고 하는데요)
 
이거 어떻게 돌아가는 낚시인의 한사람으로 알아보아야 할 것 같아서요.
 
이상입니다.
 
 
 
                

안녕하십니까? 윤용섭입니다.
선배/후배님의 교훈을 받잡고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. 레드배스 화이팅!
이름아이콘 세아랑
2009-08-22 11:14
회원사진 		뛰노세님~ 반갑습니다.
먼저,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에 근거하여 동력수상레저기구(5마력이상 의 모터보터, 수상오토바이 등)를 조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양경찰청장이 발행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를 취득하여야 합니다.

또한,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에 근거하여 20마력 이상의 모터보트(수상오토바이 포함), 30마력 이상의 고무보트(접어서 운반하는 것 제외)의 소유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반드시 레저기구의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.

일부 국민들은 레저보트를 소유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레저활동을 즐길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, 무등록 레저기구로 운항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며 무면허 운항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.

답변에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.
다른회원님이 더 좋은 내용으로 댓글로 보답하겠죠...
   
이름아이콘 명적수연
2009-08-22 11:26
회원사진 		세아랑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주셨네요!
거기다 뛰노세님께서 말씀하신 2010년 개정된다는 보트 등록법은 국회법률지식정보 시스템의 개정법률에
들어가서 확인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. 저희가 소유한 고무보트는 접어서 운반 가능하므로 예외라고 생각
됩니다! ^^
   
이름아이콘 뛰노세
2009-08-22 11:35
회원사진 		아네~!~~그럼 트레일러는 등록을 해야 겠지요?
명적수연 예! 트레일러는 등록하셔야 합니다.
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국내생산 트레일러가 등록이 쉽다고 하니
한번 알아보세요! ^^
항상 안전 조행하시구요! 		8/22 13:07
   
이름아이콘 하얀일
2009-08-25 17:35
회원사진 		잘보고갑니다^^
  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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