｢낚시 관리 및 육성법｣ 정부안 국회 제출
□ 농림수산식품부는 ｢낚시 관리 및 육성법｣ 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･의결을 거쳐 2월 5일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밝혔다.
○ 낚시를 즐기는 인구는 약 57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으나, 낚시자원은 감소하고 있고 환경오염,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건전한 낚시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.
○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낚시인, 관련전문가, 관련단체와의 공청회･토론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정부입법 절차를 거쳐 정부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.
□ 이번 ｢낚시 관리 및 육성법｣ 정부안은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낚시관련 제도를 체계화하여 궁극적으로는 낚시를 건전한 국민레저 활동으로 지원･육성하려는데 목적이 있으며, 정부안으로 확정된 ｢낚시 관리 및 육성법｣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.
○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물고기의 경우에는 낚시를 제한할 수 있는 종류･마릿수 등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, 낚시인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.
○ 또한,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된 낚시도구의 사용･판매 등을 금지하고, 미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끼의 종류별로 특정물질의 함량기준을 설정하여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미끼는 압류･폐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.
○ 그리고, 낚시터업을 하려면 육상의 사유수면에서는 등록을 하고 그 이외의 수면 등에서는 허가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였으며, 낚시터업자는 낚시터를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사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할 수 있게 보험이나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였다.
○ 한편,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들이 낚시인의 안전사고와 환경문제 등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였다.
○ 그 밖에, 환경친화적인 낚시제품의 개발･보급 등을 촉진하고, 낚시 대상 물고기 자원과 낚시공원 등 낚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을 담은 낚시진흥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낚시 등의 지원･육성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다.
□ 농림수산식품부는 ｢낚시 관리 및 육성법｣ 제정으로 향후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뿐만 아니라 낚시 저변도 확대되어 국내 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.
○ 이와 함께 전국 낚시터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 사업과 지역별 여건에 맞는 복합낚시공원의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낚시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.
□ 동 제정안은 올해 하반기 국회 심의과정을 거쳐 통과될 경우 2012년 상반기에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.
[붙임 1]
가. 낚시제한기준의 설정(안 제5조)
□ 제정사유
○ 낚시인구가 증가하고 낚시도구와 방법이 발전하여 수산자원이 남획되고 토종어류의 개체수가 크게 감소하여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등의 차원에서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나 마릿수 등을 제한하려는 것임
□ 입법효과
○ 무분별한 수산자원의 포획 방지
○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어업인과 낚시인과의 갈등 해소
○ 'Catch & Release' 등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
나. 낚시통제구역 지정(안 제6조)
□ 제정사유
○ 휴양ㆍ웰빙문화의 확산으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낚시터를 찾는 낚시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토종어류가 서식하고 있는 소류지나 계곡에 서식하는 토종어류가 멸종될 우려가 있음
○ 낚시인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간출암이나 갯바위 또는 지형적으로 사고발생의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한 통제 필요
○ 낚시용 미끼나 낚시인에 의한 취사나 과다한 오물의 배출은 해당 수면에 서식하는 수산자원에 대장균이나 노로바이러스 등을 오염시킬 수 있음
□ 입법효과
○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, 수산물의 안전성 확보
○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
다. 수면 등에서의 금지행위(안 제7조)
□ 제정사유
○ 일부 낚시인들의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과 무분별한 낚시행위로 인한 낚시터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어족자원과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
□ 입법효과
○ 생태계 보호와 무분별한 수산자원의 포획 제한
○ 한정된 자원을 둘러싼 어업인과 낚시인과의 갈등 해소 등
라.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 금지(안 제8조)
□ 제정사유
○ 납추 등 유해한 낚시도구는 수중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건강에도 위험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유해 낚시도구의 제조 등을 제한하려는 것임
□ 입법효과
○ 생태계 파괴 방지
○ 친환경 낚시도구의 개발 조장
마. 낚시인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(안 제9조)
□ 제정사유
○ 태풍이나 폭우, 해일 등 긴급한 기상재해 발생 시 위험하거나 격리된 장소에서 낚시를 할 경우 사고발생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낚시인에게 긴급 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
□ 입법효과
○ 낚시로 인한 인명사고 방지
바. 낚시터업의 허가 및 등록(안 제10조, 제16조)
□ 제정사유
○ 현행 내수면에서 사유수면 낚시터는 임의적 신고를 하고 영업이 가능하여 무분별한 낚시터의 개발 및 불법 낚시터 영업 차단 등에 어려움
○ 바다나 바닷가는 마을어장 등 한정된 지역에서만 낚시터(유어장) 설치가 가능하여 낚시를 통한 어업인의 소득향상과 어촌 발전에 제약
○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수면에서 낚시터업을 할 경우에 허가나 등록을 받도록 함
□ 입법효과
○ 수산자원 보호나 수산환경 보전 등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 수행
○ 어업인의 소득 향상
사. 낚시터업 허가ㆍ등록의 유효기간 연장(안 제12조, 제18조)
□ 제정사유
○ 낚시터업의 허가ㆍ등록 유효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유효기간 내에 투자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수산자원의 보호나 수산환경의 보전 및 낚시인을 위한 시설투자 등을 등한시 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
□ 입법효과
○ 낚시터업자가 낚시터를 장기적인 안목에서 경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과 적정수준의 수산자원 유지 및 낚시터 시설의 현대화를 조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아. 미끼기준의 설정 등(안 제39조 ～ 제41조)
□ 제정사유
○ 미끼는 식품이나 사료로 분류되지 않아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았으나, 중금속이나 유해 화합물의 과다한 함유는 환경오염이나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음에 따라 미끼의 기준을 설정하고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권 내에서 관리하려는 것임
□ 입법효과
○ 불량․위해미끼의 제조, 유통 및 수입 차단
○ 부적격 미끼로 인한 환경․생태계의 오염 방지
자. 낚시터업자 등의 전문교육 이수 의무화(안 제47조)
□ 제정사유
○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낚시인의 안전과 수산환경의 보전 및 수산자원의 보호와 직결되는 사업을 영위함에도 이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부족하여 안전사고나 환경문제 등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전문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려는 것임
□ 입법효과
○ 정기적인 전문교육을 통하여 수산자원의 보호, 수산환경의 보전, 낚시인의 안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
차. 낚시터업자 등의 보험이나 공제 가입 의무화(안 제48조)
□ 제정사유
○ 낚시터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낚시인 안전 확보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 마련이 미흡
- 따라서, 사고로 인한 위험을 분산하고 피해구제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
□ 입법효과
○ 낚시터업자 및 낚시어선업자의 사고로 인한 영업상 위험 분산
○ 낚시인과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보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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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
과연 이 법안이 통과 될 경우 우리 동호회와 낚시인들에게 미치게 될 영향은 어떤게 있을까요??
반갑습니다.
로드:온라인
2010-09-09 11:05
글쎄요 뭐 크게 달라질건 없을듯 한데 ?
열에한번
2010-09-09 12:20
법률안은 거창하지만,
실효성이 있을까요???
아마 거의 지켜지지않는 그림만 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.ㅎㅎ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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